2015년 최저생계비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 및 급여, 감면혜택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하단은 2013년도 최저생계비기준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만약..... 이기준에 못미치게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기준입니다.
국가의 각종 복지사업이 많은데 이중 복지혜택을 받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약 108개 중 76개사업이 이 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2015년에는 더 인상된 금액이 됩니다.
◆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4인가구기준(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구성품목
* 최저생계비구성항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료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
◆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준은 바로 바로 최저생계비기준과 동일합니다.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것이 바로 가구의 소득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여....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당연히 사회적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부터 도입이 되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유무를 판정하여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게 되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금액이 저절이 될 수도 있고 의료급여 1종, 2종의 구별, 자활참여의부 부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제출처 :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
▶근로능력평가처: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시행(2012.12.1일부터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평가방법 : 의학적평가[국민연금공단자문위원], 활동능력평가[국민공단직원]
▶평가유효기간 : 매 1년 마다 평가하되 질병이 고착된 경우에는 2년에 1회 실시
◆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 주거급여, 현물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재,자활,의료급여혜택이 있습니다.
[현금급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입급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2인가구일 경우에는 매월 797,636원이 입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현물급여기준
[교육급여]
- 고등학생 : 교과서대(125,900원), 학용품비(51,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37,500원), 학용품비(51,000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7,500원)
[해산급여] : 출산시 500,000원
[장재급여] : 사망자 1가구당 750,000원
[자활급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 할 수 있는 급여
[의료급여] : 희귀성난치병질환자 1종의료급여, 희귀성난치병외의 지로한자는 2종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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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지원내용 |
구비서류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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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주만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
의료급여증세서 |
동주민센처, 구청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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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
수급자증명서 |
관할동주민센터(관할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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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
없음 |
세무과 일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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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봉투지언 |
분기1회 가구별지급(기준(10L) (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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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
-TV수신료 : 월 2,500원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관할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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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감면) |
- 전화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한도) |
없음 |
관할 KT, 해당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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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본요금감면 (모든 수급자 가정 |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관할전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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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감면 |
- 가입비 및 기본료 먼제 - 통화료 50%감면 |
수급자증면서 |
해당대리점, 관할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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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감면 |
- 71원/m3 : 주택난방용(기준 10.5%할인) |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 |
관할동주민센터 지역관활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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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구입 |
정부약곡판매가의 50%(1인당 원 10kg)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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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신청 |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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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주준(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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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
-사회복지과체육강좌(월 60,000원 이하) - 1회 한해서 65,000원 |
없음 |
관할동주민센터 |
